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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바카라 사이트 동향

• 2025년 11월 30일 버전

핵 비바카라 사이트 수첩

• 2024년 11월 업데이트됨

법률/조약

1. 유엔 헌장 (일본어／영어）
2. 핵무기 비바카라 사이트 조약(NPT)
   1. 조약 텍스트
   2. 운영 검토 회의
3. IAEA
   1. 평화 연설을 위한 원자 (일본어／영어）
   2. IAEA 헌장 (일본어／영어）
4. 보호장치
   1. 포괄적 보호 계약(INFCIRC/153(수정됨))
   2. 특정 보호 조치 계약(INFCIRC/66/Rev2)
   3. 모델 추가 프로토콜(INFCIRC/540(수정됨))
   4. 지역 보호 장치 등
      •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 조약
      • EURATOM, EURATOM, IAEA 안전조치 협정의 비핵무기 보유 국가(INFCIRC/193)
      • 동일, 추가 프로토콜(INFCIRC/193/Add8)
      • 아르헨티나-브라질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협정
      • 브라질/아르헨티나/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회계통제청(ABACC)/IAEA 협정
   5. 일본 및 IAEA 보호 조치
      • 일본-IAEA 안전조치 협정(INFCIRC/255)
        • 계약(일본어／영어）
        • 프로토콜 (일본어／영어）
      • 일본-IAEA 안전조치 협정(추가 프로토콜)
        • 추가 프로토콜(일본어／영어）
        • 부속서 I (일본어／영어）
        • 부속서 II (일본어／영어）
   6. IAEA 안전보호 용어집 2022년판 [영어-일본어 번역](2025년 3월 5일)
5. 핵물질 보호, 핵안보
   1. 핵물질 보호에 관한 IAEA 권고사항(INFCIRC/225Rev5)
   2.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일본어/영어）
   3.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개정 (일본어／영어）
   4. 핵 테러 진압을 위한 조약 (일본어／영어）
   5. 방사성 선원 안전 및 보안을 위한 행동 강령
   6.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2010년 4월, 미국 워싱턴 DC)
      •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문서
   7.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2012년 3월, 대한민국 서울)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문서
   8.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문서
   9.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2016년 3월, 미국 워싱턴)
      • 2016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문서
   10. 보안위원회 결의안 1373(테러리스트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
6. 비핵지대 조약 등
   1. 한반도 비핵화 선언
   2. 몽골의 비핵화 상태에 관한 법률
   3. 핵무기 금지에 관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조약(틀라텔롤코 조약)
   4.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라로통가 조약)
   5. 동남아시아 핵무기 자유지대 조약(방콕 조약)
   6. 아프리카 핵무기 자유지대 조약(펠린다바 조약)
   7. 중앙아시아 핵무기 자유지대 조약(세메이 조약)
   8.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탐사 및 이용에 있어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 조약) (일본어 및 영어／영어）
   9. 해저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설치 금지 조약(해저 핵실험 금지 조약) (일본어 및 영어／영어
   10. 남극 조약 (일본어 및 영어／영어）
7. 군축 관련 조약
   1.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2.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아직 발효되지 않음)
   3. 제1차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4. 미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전략적 공격 능력 축소에 관한 조약(SORT: 모스크바 조약)
   5. 새로운 START 조약
   6. 미국-러시아 해체 플루토늄 처리 협정
8. 수출 통제 등
   1. Sanger 위원회 트리거 목록
   2. NSG 지침
   3.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호(대량살상무기 비바카라 사이트에 관한 결의안 등) (일본어／영어）
   4. 바카라 사이트방지구상(PSI) 차단원칙 선언(일본어／영어）
9. G7/8 정상회담
   1. G7/8 정상회담에서 핵 비바카라 사이트을 포함한 다양한 선언에 대해서는 외교부 '``를 참조하세요G7/G8 정상회담/외무장관 회의
10. 핵연료 공급 보장
    1. 더 안전한 세상을 향하여 IAEA 사무총장 Dr Mohamed ElBaradei
    2. 핵연료주기에 대한 다자간 접근 방식(INFCIRC/640)
    3. 오스트리아 제안 INFCIRC/706, 오스트리아 제안 2007년 5월 31일
    4. 오스트리아 제안 INFCIRC/755, 오스트리아 제안, 2009년 6월 2일
    5. INFCIRC/713, 독일, 네덜란드, 영국 제안, 2007년 9월 12일
    6. INFCIRC/728, 독일, 네덜란드, 영국 제안, 2008년 6월 12일
    7. INFCIRC/704, 독일 제안, 2007년 5월 4일
    8. 독일 제안 INFCIRC/727, 독일 제안, 2008년 5월 30일
    9. 러시아 제안 INFCIRC/667, 러시아 제안, 2006년 2월
    10. 러시아 제안 INFCIRC/708, 러시아 제안, 2007년 6월 8일
    11. 미국 LEU 비축 제안 INFCIRC/659
    12. 세계 원자력 협회 제안 WNA 보고서, 2006년 5월 "국제 핵 연료 주기에서 공급 보안 보장"
    13. 6개국 제안(GOV/INF/2006/10)
    14. 일본 제안(INFCIRC/683)
    15. NTI 제안
    16. 영국 제안
        • 채권 제안 INFCIRC/707
        • NFA 제안 INFCIRC/818
11. 양자 원자력 협력 협정
    • 일본이 결론을 내린 것들
      1. 일-캐나다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1980) (일본어／영어）
      2. 일-캐나다 원자력협력협정(통합판)
      3. 일본-호주 원자력 협력 협정(1982)
      4. 일중 원자력 협력 협정(1986)
      5. 일본-미국 원자력협력협정(1988) (일본어／영어）
      6. 프랑스-일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1990) (일본어／영어）
      7. 일-프랑스 원자력 협력 협정(통합판)
      8. 일-영 원자력 협력 협정(1998)
      9. 일-영 원자력 협정 개정 의정서(2021)
      10. 일본-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원자력 협정(2006)
      11. 일본-카자흐스탄 원자력 협정(2011)
      12. 한일 원자력 협정(2012)
      13. 일본-베트남 원자력 협정(2012)
      14. 일본-요르단 핵협정(2012)
      15. 일러 원자력 협정(2012)
      16. 일본-터키 원자력 협정(2014)
      17. 일본-UAE 핵협정(2014)
      18. 일본-인도 원자력 협정(2017)
    • 일본 이외의 양자간 원자력 협력 협정
      1. 미국-인도 원자력 협력 협정
         • 합의 의사록
         • 미국-인도 공동성명
         • 군-민간 분리 계획(INFCIRC/731)
         • 헨리 하이드 로
         • 인도 IAEA 보호조치 협정
         • 인도 IAEA 보호협정에 따른 시설 추가
         • 인도 예외화에 대한 NSG 결정(INFCIRC/734(수정됨))
      2. 미-러 원자력 협력 협정
      3. 미국-UAE 원자력 협력 협정
      4.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12. 지역적 문제
    1. 이란 문제
       • IAEA 모니터링 및 검증
    2. 북한 문제
       • IAEA 검증
    3. 시리아 문제
       • IAEA 및 시리아
13. 플루토늄 지침
14. 일본의 핵바카라 사이트 금지 관련 법률 및 규정
    1. 원자력기본법
    2.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3. 외국환 및 대외 무역법
    4. 수출 무역 통제 명령
    5. 외환주문
15. 미국 핵비바카라 사이트 관련 법률
    1. 미국 원자력법
    2. 미국 핵바카라 사이트금지법(NNPA)

설명

• 핵 비바카라 사이트
• 보호장치
• 메트릭 관리
• 검사
• 핵물질 보호
• 핵물질 운송
• 핵바카라 사이트 저항
• 핵 법의학
•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 비핵지대 조약

기술개발 및 CTBT에 기여

과거에 수행된 기술 개발

• 사용후 연료 내 플루토늄의 비파괴 측정(NDA) 실증 테스트(2013 회계연도 종료)
• 헬륨-3 대체 중성자 검출기 개발
• 중성자 공명 농도 분석 기술 개발
• 고급 플루토늄 모니터링 기술 개발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연료잔해물 측정 관리 기술 개발
• 위성 정보는 응용 연구를 보호합니다
• 투명성 향상 연구
• 통합 비파괴 측정장치 Active-N 개발
•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리에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 기술 개발
• 레이저 구동 중성자 소스

기타 활동

• 레이저 콤프턴 산란방사선을 이용한 핵공명형광 NDA 기술 개발
• GEN IV 핵 시스템 핵 바카라 사이트 저항 및 핵 물질 보호 실무 그룹(GIF PRPP WG) 활동
• 핵군축 검증(IPNDV) 활동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CTBT

•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핵종의 세계적인 바카라 사이트
• 북한의 3차 핵실험에서 유래된 방사성 핵종 검출
• CTBTO와 호로노베마치 및 무츠시 방사성 희가스 공동 관측 프로젝트

기타

• ISCN 10주년 기념 팜플렛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10주년 - ISCN의 '미래를 위한 이정표'"
• "미국 DOE/NNSA 및 JAEA의 핵 비바카라 사이트 및 핵 안보 협력" 30주년 팜플렛
• "EC/JRC와 JAEA 간 핵 비바카라 사이트 및 핵 안보 협력 30주년 기념 성과 및 향후 방향"
• 국제 안전조치 핸드북(2016년 3월)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2009년 4월)
• 국제원자력기구(IAEA) 교육 도구 및 자료
• IAEA 핵안보 시리즈
• IAEA 핵안보계획(2014-2017)
• 테러 예방을 위한 행동 계획(일본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