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핵비확산 및 핵안보 통합지원센터(ISCN)는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SCN은 또한 “핵 비확산 동향”, “ISCN 뉴스레터”, 핵 비확산 및 핵 안보 주제를 요약한 “핵 비확산 포켓북”(바카라 규칙어로만 제공)을 통해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와 관련된 주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1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국제 동향에 대응하여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정책연구가 완료되어 진행중인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주로 JAEA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확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에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핵무기로 인한 위협, Zaporizhzhia 원자력 발전소 점거로 인한 예상치 못한 핵 사고 등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며 바카라 규칙의 핵 활동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요소 및 기술적 프로세스 분석

본 연구는 비핵화를 완료했거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핵시설의 무력화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과정과 그 검증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JAEA 리뷰(연구 보고서(바카라 규칙어)):

• 사례 연구 및 비핵화 요인 분석:JAEA-Review-2021-076
• 리비아 사건 조사:JAEA-Review-2021-073
• 이라크 사건 조사:JAEA-Review-2022-020
• 남아프리카 사례 조사:JAEA-Review-2022-056
• 구소련(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사례 조사:JAEA-Review-2023-042
• 이란 사건에 대한 조사:JAEA-Review-2024-041
• 북한 사건에 대한 조사:JAEA-Review-2024-043

(3) 핵 비확산(보호 장치) 및 핵 안보(통칭하여 "2S"라고 함)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연구

상승적 2S 효과를 생성하고 핵연료주기 시설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시너지 2S 효과는 핵연료주기 시설의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의 추가 향상 및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평화로운 핵 사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핵 비확산 전제 조건 분석 및 주요 핵 공급국의 핵 정책 배경 (연구 리뷰:JAEA-Review-2014-029)

우리는 양국 간 핵 장비 및 기술 이전 시 이전된 품목 및 파생 핵물질의 평화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법적 프레임워크인 양자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서 핵 비확산 요건의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관해서미국-대한민국2015년 11월 발효된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쟁점에 대한 분석결과, 양국 정부의 주장, 새로운 합의 내용을 결과보고서 "On the New미국-대한민국원자력 협력 협정"JAEA-리뷰 2016-019.

(5)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바카라 규칙의 핵연료주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연구 리뷰:JAEA-Review-2014-007)

바카라 규칙의 원자력 정책, 특히 핵연료 주기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는 도카이 재처리 협상과 협정 개정을 중심으로 바카라 규칙과 미국 간의 원자력 정책의 역사와 비확산 문제를 분석했습니다바카라 규칙-미국1988년 원자력 협력 협정

(6) 핵 비확산을 보장하기 위한 바카라 규칙의 노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연구 리뷰:JAEA-Review-2010-04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바카라 규칙의 노력과 성과를 요약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했습니다

(7) 핵연료 공급 보장 시스템에 관한 연구(연구 검토:JAEA-Review-2009-035)

우리는 해외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포함하여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핵연료 공급 보장"의 다양한 개념을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8) 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에 관한 연구

우리는 새로 원자력 발전을 도입한 국가에 핵 비확산 시스템 개발에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2016년 6월, 우리는 베트남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청(VARANS)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아시아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발전시켰습니다

(9) 핵연료주기 후기와 관련된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연구

사용후 연료의 직접 처리를 포함하여 핵연료 주기 후반부에서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확인되고 대책이 연구되었습니다

2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전 세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핵 비확산 및 핵 안보와 관련된 주제와 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과 함께 다음 위치에 게시됩니다“ISCN 뉴스레터”그리고“핵 비확산 추세”둘 다 바카라 규칙어로만 출판되었습니다